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이 벤처기업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조달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절차 간소화 및 자회사 임직원 포함 등 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성과에 기반한 보상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상장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부여를 주주총회 결의에서 정관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도록 개편하고, 행사 제한기한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벤처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스톡옵션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 및 기업 성장에 기여한 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임 -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1년 543개 기업이 9,189명에게 스톡옵션을 부여,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음 - 스톡옵션 부여 방식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벤처기업 임원 등이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행사하여 그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때 그 당시의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으로 얻은 이익 중 5천만 원까지는 비과세함 - 비과세 금액을 초과하는 이익에 대한 소득세는 나눠 내거나 향후 주식을 매도할 때 낼 수 있도록 규정함 - 최근 3년간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조세감면 실적은 매우 미비한 실정임 - 벤처기업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함 - 불필요해진 행사이익 소득세 분납 등의 규정을 삭제하여 민간의 유휴자금과 글로벌 벤처캐피탈 자금이 국내 벤처 투자시장으로 유입을 도모하고, 유망한 초기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 유치를 장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