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안함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처벌 근거를 마련함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의 재발과 그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통한 금융거래 등을 요건으로 하여 신고를 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융회사등에게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정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서로 모순적인 규정을 두고 있음 - 금융회사등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 이행을 조건부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계정을 개설하도록 하는 등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금융회사등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신고가 수리된 이후에 금융거래등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산자산거래 전문은행을 지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금융회사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하지 못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전문은행으로 하여금 계정 개설에 필요한 요건을 검증하도록 하고, 해당 전문은행은 검증 결과 요건을 갖춘 경우 해당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실명확인입출금계정을 개설하도록 함 - 기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유예기간을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함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재산등록의무자인 공직자가 등록하여야 할 재산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으나 가상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 가상자산이 등록대상재산에서 제외되었을 경우 재산등록의무자가 재산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재산을 증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공직자의 등록 대상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함으로써 등록재산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