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442공포개정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교육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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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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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790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의 임원 임면을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0인2023-12-07
2120483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0인2023-03-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5790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의 임원 임면을 준정부기관 임원의 임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어 해당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기타공공기관으로서의 공단의 성격에 부합하도록 정비함으로써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권은희의원 등 10인2023-12-07
2120483대안반영폐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단이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됨에 따라 임원의 임면과 관련한 현행법의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을 기타공공기관의 성격에 맞도록 정비하여 변경 취지에 부합하는 자율적인 조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유기홍의원 등 10인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