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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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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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사례가 이수진(민주·성남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현행법상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해 생체 내...
대전웰니스병원, 첨단재생의료 도입…치료계획 수립중
2024년 2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개정되어 2025년 2월부터 임상연구에 참여한 환자가 아니더라도 법적 기준 안에서 첨단재생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대전웰니스병원...
리투오, 줄기세포 피부주사와 병행…구조·회복 신호 함께 접근하는 새...
줄기세포를 활용한 시술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실시기관으로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만 진행할 수 있다. 병행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인 이유이기도 하다. 청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등'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고 세포처리시설의 업무 범위에 수입을 추가하여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 및 치료를 활성화하는 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를 위한 유전자세포치료 개발을 활성화하고, 세포유전자치료 및 첨단재생의료 지원기관을 설립하여 연구를 효율적ᆞ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 및 핵산물질을 추가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희귀질환 치료나 생물테러감염병 치료 등을 목적으로 개발 중인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허가ᆞ심사의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 조건부 허가에 대한 관리ᆞ감독을 강화하려는 것임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재생의료 활성화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 - 첨단재생의료의 임상연구 촉진 및 연구 과정 관리의 합리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중대ᆞ희귀ᆞ난치 질환에 국한되어 있는 연구대상 제한을 철폐하여 다양한 첨단재생의료 임상연구가 가능하도록 하고 이에 수반되는 연구비 지원 규정을 마련하며, 첨단재생의료 기관 평가ᆞ인증 제도 도입과 임상연구 적합의결의 유효기간 설정 및 안전관리기관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조사ᆞ감독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첨단재생의료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이상반응 보고 기한을 중대성에 따라 구분하여 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효율화를 추구하여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의 기반을 재정비하고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