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439공포개정안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보건복지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2-01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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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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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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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294본회의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국가의 필수의료 분야 수련전문과목 육성 지원, 전공의 수련시간 제한, 공정하고 투명한 모집 및 선발 절차, 지도전문의 역할별 구분, 공동수련 및 전임의 수련 프로그램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안
김윤의원 등 24인2025-01-07
2116798대안반영폐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지원율이 크게 낮아짐 -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임 - 필수과의 전공의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필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2인2022-08-08
2217636상임위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490명 증원하고, 전공의의 수련시간 상한을 낮추고 연속수련 후 휴식시간을 늘리는 등 전공의의 건강권과 환자 안전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의함.
김윤의원 등 14인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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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6798대안반영폐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2022년도 전공의 모집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 전문과목에 대한 지원율이 크게 낮아짐 - 필수과의 특성상 수련과정의 업무강도가 높고, 만성적인 인력부족으로 인하여 그 문제가 더욱 심화되기 때문임 - 필수과의 전공의에 대하여 국가가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해야 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필수과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전공의 지원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신현영의원 등 12인2022-08-08
2101534상임위 심의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치과의사 및 한의사 전공의의 수련환경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정춘숙의원 등 10인2020-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