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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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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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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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을 「사회적 고립 예방법」으로 전부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인도적 지원 등 아동공동체 중심의 지역개발 사업을 펼치고 있다. ◇ 전남중 청소년들, 직접 만든 마을 청원 발표...
"우리도 처음엔 반대했다"…천안시 수남리 주민들이 매립장을 선택한 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은 일정 지역 세대주 과반수가 폐기물처리시설... 유치위 주장이 단순한 지역개발 논리에 그치지 않는 이유도 있다. 산업도시 울산은 이미 사업장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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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책 픽] 지역 주도 R&D 경쟁 앞둔 인천…국가사업 집행 비중 2....
인천의 지역 R&D 경쟁력 확보를 위한 4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정부의 R&D 지원 방식은 중앙정부가 사업을... 특히 2027년 1월 ‘ 지역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 시행이 예정되면서 지역 자율형 연구 개발 추진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선도지구 지정 시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을 촉진하고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는 지역 균형 발전이 고려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투자선도지구 지정ᆞ변경 또는 해제 시 투자 또는 고용창출 예상규모 등에 더하여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 - 지역 간 형평성 있는 투자선도지구 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 다양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불필요하거나 복잡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원활하게 지역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현행 법률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지자체가 지역개발사업을 활발히 추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투자선도지구 용어의 정의 중에 ‘지역개발사업구역 중’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수정함 - 지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중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가 필요한 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함 - 지역개발사업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민자유치 등 개발주체를 다양화하기 위해 대행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 지역개발계획 구상단계부터 사업경험이 많은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지역특화사업 발굴, 장기적 발전전략 수립 등의 검토 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총괄사업관리자 제도를 도입함 - 국가 및 지자체도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 승인을 일괄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투자선도지구의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사업시행자 지정, 실시계획의 일괄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를 준용하도록 함 -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관광진흥법」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행자의 지정 또는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투자선도지구를 지방의 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기시설과 같은 기반시설에 대해 공공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공공기관 또는 민간투자자 등이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을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도록 하며, 다른 입법례를 고려하여 투자선도지구 내에서 전기시설 공급자가 지중화사업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협력할 수 있는 산업, 교육, 문화 기반을 조성하고 일자리창출 및 국가경제력 제고에 이바지 하려는 것임 - 자연보전권역, 특수상황지역,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및 주변지역, 접경지역, 정비가 필요한 공업지역, 이전 공공기관 종전부지 및 주변지역을 상생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과 기초자치단체와 협의 후 시ᆞ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는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상생협력방안, 위치, 개발사업기간, 상생협력지구 개발사업의 시행방법, 토지의 이용 및 개발,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 특례 등이 포함된 상생협력계획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수도권정비위원회는 시ᆞ도지사가 제출한 상생협력계획이 상생협력지구의 지정목적 및 운영방향, 수도권과 지방의 상호 경쟁력 제고 및 상생협력지구와 연계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 등이 적절한지 심의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