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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6434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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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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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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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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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 환경에서 창작되는 디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화상디자인의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디지털 디자인을 디자인 보호대상에 포함하며, 금지청구권 행사 시 서면경고를 의무화하고,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청구의 제척기간을 설정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2인2024-11-19
2205540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과 실내장식 디자인을 디자인보호법상 보호대상에 포함하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디자인권 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4-11-13
2120925상임위 심의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그래픽 심벌과 같은 2차원적인 시각디자인에 대해서도 디자인의 대상영역으로 포섭하여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음 - 현행법은 특허청에 등록된 디자인권의 보호범위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출원서의 기재사항과 그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ᆞ사진 또는 견본, 그리고 도면에 적힌 디자인의 설명에 따라 표현된 디자인에 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용도 디자인이 권리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적용 가능한 모든 물품에 대하여 각각 출원등록해야 하므로 출원인으로서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 현행법에 따르면 디자인권 등록 절차를 진행하려는 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제출하는 전자문서에 제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서명을 할 수 있음 - 전자서명의 법적 의미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어 디자인의 대상영역을 확대하고 등록디자인의 보호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한편, 전자서명의 정의를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0인2023-03-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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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의원 등 10인2021-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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