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6430상임위 심의개정안

디지털서비스의 안정성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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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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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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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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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3075상임위 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인권위원회가 발표한 재난피해자 권리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국가 등의 책무에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국민의 권리를 신설하려는 것임

김용민의원 등 13인2023-07-04

2121474대안반영폐기

지뢰의 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법률안

- 한국전쟁 이후 현재까지 매년 지뢰사고로 인해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음 - 유실지뢰로 인해 일상생활 및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음 - 지뢰의 탐지ᆞ제거 등 지뢰대응활동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고,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에 대한 대행 제도를 도입함 - 전문성을 갖춘 민간 인력도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지뢰대응활동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해야 함 - 안전관리에 대하여 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방부장관은 지뢰대응활동에 관한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국방부에 지뢰대응활동센터를 두도록 명시함 -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의 실시 및 대행, 지뢰 등의 제거 완료 보고 및 안전지역의 확정, 지뢰 등의 탐지ᆞ제거 업무 수행자에 대한 관리ᆞ감독, 손실보상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김병주의원 등 10인2023-04-20

2103644상임위 심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19가 유행하고 있으나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아 학교나 학원을 통한 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함 - 학원을 통한 집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학원설립ᆞ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여금 소독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 -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학원설립ᆞ운영자 및 교습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휴원 및 휴소를 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대하여 행정처분, 폐쇄, 벌칙 및 과태료를 신설함

김철민의원 등 14인2020-09-09

유사 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통신시설에 대한 통신사의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등 통신재난에 대한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들이 통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재난 시 이동통신 로밍제도를 법제화하는 등 통신재난과 관련된 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국민을 보호하려는 것임 -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통신사업자가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이동통신사업자가 다른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을 허용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함 -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대한 시정명령을 위반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통신시설 등급지정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통신시설을 법 상 기준에 맞게 관리하지 않는 등의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정필모의원 등 30인2020-06-15

2124731상임위 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사회 환경 변화에 따라 온라인플랫폼은 소비자와 생산자를 연결하고 상호작용하며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경제적ᆞ사회적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임 - 대형 온라인플랫폼 기업들은 과도한 이용자 정보 수집, 서비스 알고리즘의 불투명한 적용, 약탈적 가격설정, 온라인플랫폼 이용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한 후, 이를 기반으로 이용자 및 사업자에 대해 일방적으로 요금 및 수수료를 인상하는 등 이용조건을 변경하거나 이용자 보호조치 없이 서비스를 해지ᆞ중지하는 등 국민 피해를 야기하고 있음 - 이에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신고된 이용약관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에 포함해야 할 사항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ICT 시장환경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변재일의원 등 12인2023-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