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현행법상 교통수단에 포함되지 않은 택시와 도선을 추가하는 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전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의 이동 장벽을 낮추고 보다 많은 사람의 이동권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일반 택시도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도록 하여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택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교통약자가 주로 이용하는 택시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고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장애인”이라 함)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와 그 이용대상을 확대하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교통약자가 특별교통수단 외의 일반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시장이나 군수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특별교통수단의 부족으로 인하여 교통약자가 일반 택시 등을 이용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교통약자의 실질적인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반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하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주체를 현행보다 넓힐 필요가 있음 - 이에 자치구의 구청장도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운행하거나 교통약자가 택시를 이용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