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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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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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fn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89724_312932_4451_v150.jpg&w=3840&q=75)
[ 부정 선거 ] 검증할 수 없는 선거 가 검증받지 않는 권력을 낳는다
개표 단계에는 기계 분류와 육안 확인, 정당 참관인 과 법원 파견 인사가 겹겹이 개입한다는 지적도... 우편 투표 개표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실제 부정 의 증거가 없음에도 재 선거 를 명령했다. 대만은 투표 소에서 곧바로...
![[위클리오늘] 경남 통영시장 재검표서 6표 오차 확인…당선 유지에도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787637_969558_831_v150.jpg&w=3840&q=75)
[위클리오늘] 경남 통영시장 재검표서 6표 오차 확인…당선 유지에도 개...
천영기 후보 측 참관인 으로 참여한 전한길씨가 재검표 현장에서 기자들에게 부정 투표 지 발견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김종태 기자) 6·3 지방 선거 경남 통영시장 선거 를 둘러싼 당선무효 소청에 따라 실시된 전수...
선관위 부실이 키운 사전 투표 논쟁…폐지냐 개선이냐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고, 장동혁 대표는 사전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부정 선거 논란을... 관리부터 투표 함 보관·이송, 개표 준비에 이르기까지 선거 관리 전 과정을 국민과 참관인 이 쉽게 검증할 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인의 본인 확인 절차 강화와 사전투표관리관의 도장날인을 인쇄날인으로 갈음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투표 절차의 정확성ᆞ공정성을 높이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투표 및 개표에 관한 사무를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이 담당하도록 명시하고, 투개표 사무인력을 행정안전부장관을 통해 지원받아 전문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운영계획 및 투표소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선거 후에는 선거 사무에 대한 자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국회에 보고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투표용지 수요를 예측하고 일정 비율의 예비 용지를 의무적으로 보관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등의 수당은 10만원이나 투표 및 개표사무를 수행하는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 등의 수당은 6만원으로 책정되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 투표관리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사전투표사무원 및 개표사무원의 경우에도 수당에 관한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임금과 연동시켜 적정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선거의 핵심적인 사무를 담당하는 인력 확보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투표참관인, 사전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이 최저임금액 이상이 되도록 하려는 것임 -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사무원 및 투표참관인에게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