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포항+경주+울산 ' 해오름산업벨트 '로 산업 경쟁력 끌어올리자
위해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의 지역 균형 발전 특별 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 지원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지역 정치권은 법안 이 제정되면 해오름산업벨트 내 특화 산업 이 육성되고 지역 균형 발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안정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거버넌스를 정비하고, 지역별ᆞ권역별 발전계획을 체계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보완하며, 계획 수립ᆞ재정 지원ᆞ정책 집행이 연계ᆞ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 기반을 강화하는 법안
해오름산업벨트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동 법안은 지역소멸을 막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위해 해오름산업벨트의 전략적 육성, 합리적 규제개선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할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지역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지방자치제도 활성화에 따라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회의 업무와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자치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특화단지 지정 시 수도권 외의 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 수도권에 위치한 산업단지도 수도권 외의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와 동등하게 특화단지 지정 시 고려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에서는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시행해 왔지만 인구감소 방지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미흡했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한 위기의식이 부족한 상황임 -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사항에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인구감소위험지역에 대한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인구감소위험지역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지사 소속으로 인구감소위험지역의 발전을 위해 시·도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군·구 지역혁신협의회를 설치하여 인구감소위험지역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