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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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방한일 충남도의원, 적십자 봉사회 지원 인프라 확충 요구
방 의원은 "적십자 봉사회는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방한일 충남도의원, 적십자 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 촉구
방한일 의원은 "적십자 봉사회는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보건의료·혈액·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면서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충남도의회 방한일 의원, 적십자 봉사회 전용 활동공간 확보해야
방 의원은 "적십자 봉사회는 '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에 따라 제네바협약 정신을 바탕으로 재난구호, 보건의료, 혈액, 사회복지 등 인도주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률에 근거한 공적 조직"이라며 "같은 법 제7조와 제22조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각종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적십자봉사원은 활동에 비해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혈액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혈액관리본부를 대한적십자사 내에 설치하되 독립성을 부여하여 혈액관리업무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성의 경제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내에서 여성에 대한 유·무형적인 차별로 인하여 여성이 채용, 승진, 전보 등 인사상 처우에서 불이익을 받는 유리천장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유리천장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여성에 대한 인사상 처우의 공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음 - 대한적십자사 사무처에 유리천장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는 각종 재해?재난 발생이나 국가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봉사활동 및 사회안전망 구축, 취약계층에 대한 나눔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국가와 사회 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음 - 적십자봉사원은 활동에 비해 법적인 지위와 처우 등이 미흡한 수준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적십자봉사회의 운영비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적십자봉사원으로서 국가와 사회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한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는 적십자회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음 -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재원에 복권수익금을 추가하여 대한적십자사가 구호사업, 의료사업 및 자원봉사사업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