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독 관련 교육에 따른 소독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소독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법인 대표자의 교육의무를 완화하고, 예방접종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주민등록 또는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관리ᆞ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 가운데 300세대 이상인 경우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공동주택은 숙박업소 등 법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다른 시설에 비하여 사람이 머무는 기간이 월등히 길고 연속적인 점, 감염병의 전파는 세대 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중에서 세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3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과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차별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음 - 따라서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확대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하고자 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를 목적으로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감염병의 전파나 확산을 적극적으로 예방 관리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함 - 이와 관련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일반소독업과 멸균소독업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