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409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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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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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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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119상임위 심의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의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함 - 압류 단계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 해당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에 관한 다툼이 이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임 - 채무자에 한하여 1인당 전 은행을 통틀어 1개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을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며, 해당 계좌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자동으로 그 초과분을 예비계좌로 송금하도록 함
오기형의원 등 10인2023-12-29
2124947상임위 심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복수국적 허용 최소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조정함 - 재외동포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함
임종성의원 등 10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