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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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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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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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57958_92020_4439_v150.jpg&w=3840&q=75)
[판세] 취득세 과세표준인 '취득가격'에 포함 여부의 판단 기준
판매· 부대 비용이나 그에 준하는 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 취지에... 마) 커뮤니티 시설 은 주택법 제39조 제4호에 따라 주택의 성능을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이고, 일반적으로 주택의...
"재개발조합 공의무, 아파트 입대의에 특정승계되지 않아"
신고수리 기준 으로 정하고 있지 않는 내용"이라며 "아파트 입대의가 준공인가 당시 부가된 공공보행통로... 다목, 주택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서 정한 부대시설 로 그 설치 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으며 시설 물을 늘리는...
'단지 외곽 펜스 설치 ' 행위허가 신청 반려처분의 위법 여부
제2항, 주택법 제2조 제13호 가목에서 정한 ' 부대시설 (담장)'로서 그 설치 는 증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시설 물을 늘리는 '증설'에 해당하므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3에 따라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시장·군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읍ᆞ면 지역 전체에 대해 국민주택규모를 100제곱미터 이하로 상향하여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활성화 및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요건인 토지확보율을 95%에서 80%로 완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조합 참여를 허용하는 지주조합원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공원시설 중의 하나로 맨발걷기길을 포함시켜 공원에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흙길과 황톳길 설치가 확대되도록 하려는 것임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확대 적용은 주택시장을 왜곡시키고, 주택건설산업을 위축시키며, 주택 관련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위축시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되는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침 - 규제 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