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보험사기 , 병원에서 시키는대로 했을 뿐인데 환자도 조사받는 이유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은 보험 사고의 발생이나 원인, 내용에 관해 보험 회사를 속여 보험 금을 청구하는 행위를 보험사기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방법으로 보험 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하게 한 경우에는...
채무자 551명에 최고 연 4만%대 이자…불법 사금융업자 2명 실형
이어 "특히 A 씨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A 씨는 동종 범죄...
골목길 차량 골라 고의사고 낸 50대 구속
진주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7일부터 7월 29일 사이 진주시와 사천시, 고성군 일대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거나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 차량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범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보험사기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선량한 가입자와 국민들에게 전가된다는 문제가 있음 - 보험사기를 전사회적 문제로 보아 범정부적 대응과 예방이 필요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의 근절을 위하여 국무총리 주관으로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알선ᆞ권유 등을 금지하고, 보험 관련 산업 종사자들이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며, 보험금의 반환 청구, 보험사기행위로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 및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규정을 두어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보험사기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 근절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등 당국에 보험사기 조사를 위한 자료요청 권한을 부여하고, 보험사기행위를 알선ᆞ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당청구된 보험금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