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진숙, 5·18보상법 의도적 표결 불참?…손솔 “황당해 영상 찍어”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 표결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반면 뒤이어 표결에 부쳐진 국가 유공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참전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의 고독사 예방 정책을...
국가 유공자 선순위 유족 위탁병원 이용 연령 10년 낮춘다…65세로 조정
개정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5․18민주 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상이다. 이번 개정으로 보훈부는 보훈대상자...
국회 본회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73건 의안 처리
(대안)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대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특수성을 반영한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국가를 위한 희생에 대해 합당하게 예우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수립과 형사사법정보 제공 요청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특수임무유공자의 고독사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급식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국가적 예우를 강화하고, 전체 특수임무유공자의 생활 안정과 건강 증진을 실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5ᆞ18민주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생계지원금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이 대신 생계지원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