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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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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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조정수당 지급 시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은 고려하지 않고,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며, 담당공무원의 생활조정수당 대리 신청 대상자 범위를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까지 확대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본인과 그 가구원의 생활수준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을 정함으로써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생계가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지급되는 생활조정수당을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이 되도록 하여 국가유공자의 영예로운 생활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생활조정수당 수급희망자 중 거동 불편 등으로 직접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이 어려운 사람을 위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동의를 받아 담당 공무원이 대신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의 일환으로 장례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 - 생계가 곤란하거나 연고자가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하는 경우 최소한의 장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에서는 국가유공자 요건 해당 여부를 심사하는 보훈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실조사 근거만을 포괄적으로 명시하고 있어 단순 사실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사실조사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가 주도적으로 실질적이고 전문성 있는 사실조사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