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389공포개정안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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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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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339대안반영폐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에 대하여 사후적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면서 그 의무 위반의 경우 자격을 정지ᆞ취소하고,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 관련 신고제도를 도입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자질 향상 및 제도의 연구를 위하여 경비지도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경비지도사 자격이 정지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자격이 취소되도록 함 - 경비지도사 협회를 설립할 수 있고 경비지도사의 위탁 보수교육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경비지도사의 선임ᆞ해임시의 신고 의무를 위반한 경비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임호선의원 등 11인2022-07-06
2118556대안반영폐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비지도사는 경비대상시설 등에 배치되어 경비원을 지도·감독 및 교육하는 전문인력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경비지도사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후적인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규정은 미비되어 있음 - 경비지도사와 경비원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교육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전문 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채익의원 등 10인2022-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