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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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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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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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지역 대학 인재 채용확대 법적 기준 강화 추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범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 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ekn.kr%252Fmnt%252Ffile%252F202608%252Fnews-p.v1.20260828.deba491adfdf47fdbc7de0e1b30474b6_R.jpg&w=3840&q=75)
[패트롤] 구미시-김천시-상주시-문경시-성주군-고령군
인재 육성 거점으로 확대한다. 구미시는 지난 27일 산동읍 한국로봇융합연구원에서 경상북도와 지역 대학 ... 지난 3월 17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개정으로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국가유공자 등록이...
신성범 의원, 지방 소멸 대응 ‘외국인 정착 지원 3법’ 대표발의
‘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 등 3개 개정 법률 안으로 구성됐다. 이 법안은 기존의 단기 노동력 공급에 치중된 정책에서 벗어나 생활인구 통계 편입, 복지 및 의료 사각지대 해소, 경제적 정주 여건 조성...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대학 육성과 지역인재 채용 촉진을 위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인재의 의무근무 제도를 도입하고,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인재가 지역에 뿌리내리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법안이 제안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과 상시 근로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기업이 신규 채용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 - 지역인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채용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지역인재 채용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인재 채용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을 위하여 동 법안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 공공기관 및 기업의 지역인재 신규채용에 대한 규범력이 부족하고 그 비율도 높지 않아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을 막고 국가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지역인재 신규채용 비율을 확대하고 공공기관에서 선도적으로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함과 동시에 기업의 채용현황도 공개하여 적극적인 이행을 독려할 필요가 있음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인재 채용확대 정책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지역인재 채용 유인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지역인재 채용기회의 확대를 유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