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1275705_999619_431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강경숙 등 11인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 방지하여 ...
11인이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은 대학의 등록금 ... 이에 "학내 구성원들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강경숙 의원, 대학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적용하는 ' 고등교육 ...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은 지난 16일, 대학 이 계열별로 등록금 인상률을 차등 적용해 사실상 법정 상한을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는 내용의 '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
![[기자수첩] 학생위원 늘리는 '등심위' 개편, 등록금 갈등 풀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unn.net%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6%252F593830_417755_3631_v150.jpg&w=3840&q=75)
[기자수첩] 학생위원 늘리는 '등심위' 개편, 등록금 갈등 풀까
하는 ' 고등교육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등록금 인상 논의 과정에서 교직원 중심으로 기울어진 위원회 구조를 완화하고 학생 측 견제와 검증 기능을 강화하자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행법은 각 대학 에 등심위를 설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차등을 방지하여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교직원 위원과 학생 위원을 같은 수로 하고, 전문가 위원은 양측이 같은 수로 선임하여 등록금 결정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되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안전관리 조치가 미흡할 경우 이태원 참사와 같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다중운집 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관련한 안전관리계획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음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19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대학은 납부한 등록금 중 일부를 학생들에게 반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음 - 대학이 재난 시 등록금을 면제ᆞ감액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전문가 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하며, 학교가 그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 학생의 권리를 강화하고자 함 - 19’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정부 대입정책을 변경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대학입학 전형계획의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감염병의 대유행 등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 구성 시 구성단위별 상한을 정하고, 전문가위원 선임 시 학교대표와 학생대표가 협의하도록 함 - 학교는 재난으로 인하여 대학의 학사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등록금을 감액ᆞ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규모는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함 - 수업유형으로 원격수업을 명시함 - 주간수업, 야간수업, 계절수업을 원격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 대학입학 전형계획 공표 시한 예외 사유에 재난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