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중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조직의 부재, 관련기관 간의 협조 미흡, 전문조사기관 및 전문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수중문화재의 조사·발굴 및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수중문화재위원회를 설치하여 전문성을 보강하고 유관 행정기관의 협조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며, 국가가 수중문화재 전문조사기관을 설립하거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수중문화재와 관련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함 - 수중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호 및 조사·발굴하려는 것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ᆞ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의 보호ᆞ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와 발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마련하고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문화재 보존조치에 따른 토지의 매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안
-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와 관련된 사항을 따로 법률로 규정하여 매장문화재의 보호 및 조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함 - 매장문화재의 조사ᆞ발굴은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함 - 매장문화재의 보호ᆞ조사 및 관리와 관련된 행정적ᆞ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와 발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발견 또는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처리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책임을 정함 - 매장문화재의 보존ᆞ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 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 간 갈등이 빈번함 - 문화재 지표조사ᆞ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이에, 이 법에 따라 개발계획 또는 건설공사가 매장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필요한 보존 대책을 마련하는 절차들을 「문화재영향진단법」에 따른 협의 또는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재 인근 지역에 각종 개발과 관련된 지구단위 계획들이 증가하나 해당 계획이 매장문화재 또는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없이 개발구상 발표, 문화재 보존과 개발간 갈등이 빈번함 - 문화재 지표조사ᆞ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협의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의 이원화된 규제로 국민 불편 가중, 문화재를 개발과 국민생활의 걸림돌로 인식하는 부작용이 발생함 - 이에, 이 법에 따라 건설공사가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에 대한 문화재 보존 영향검토 사항을 「문화재영향진단법안」에 따른 진단으로 일원화함으로써 국민 불편 해소 및 문화재 보존과 개발의 균형을 조정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