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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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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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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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성원 국회의원 AI 합성 '디지털 레플리카' 꼼수 사기 방지 법안 발의
한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그간... 이용해 타인의 인격권을 도용하고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김성원 의원, AI 얼굴·음성 도용 막는다...'디지털 레플리카' 규제법 발...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 AI로 합성한 얼굴... 현행 부정경쟁방지 법 제2조 제1호 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타인의 성명·초상·음성...
김성원, AI 합성 유명인 광고 규제법 발의…'디지털 레플리카' 보호 나선...
내용의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유명인의... 현행법은 국내에 널리 인식되고 경제적 가치를 지닌 타인의 성명·초상·음성·서명 등 인격표지를 공정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부정경쟁행위에 '디지털 레플리카'를 포함시키고, 다변화된 침해 양상을 반영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해킹'을 불법 취득 방법에 추가하고, 영업비밀 유출을 알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해킹을 통한 영업비밀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법 취득한 영업비밀의 사용 및 제3자 누설 행위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등 기업들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타인의 유명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등의 부정경쟁행위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는 기업과 제품이 오랜 기간 유지한 경쟁력을 한순간에 상실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강력한 범죄 억제 수단과 함께 효과적인 피해 방지 수단이 동시에 필요함 -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고,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공소시효를 행위자와 동일하게 하여 조직적인 범죄 행위를 억제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려는 것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경쟁력의 원천인 지식재산 보호를 국가적 과제로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보다 무겁게 부과함으로써 시장 질서를 공정하게 유지할 필요성이 있음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를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의 실천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영업비밀보호 사업범위 중 연구·교육 및 홍보를 기반구축 사업으로 확장하여 정의함 - 부정경쟁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진행 중 분쟁조정이 계속 중인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함 - 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유형을 다양화하고,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위반행위의 내용 및 권고 사실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 - 아이디어 탈취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