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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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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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무역 전쟁 ’ 시대에 살아남는 법 [신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tatic.mk.co.kr%252F2025%252Feconomy%252Fimages%252Feconomy600600.png&w=3840&q=75)
‘ 무역 전쟁 ’ 시대에 살아남는 법 [신간]
임원 등 100명이 넘는 관계자를 만나 무역 전쟁 의 현장을 파고든다. 저자들은 트럼프는 무역 전쟁 의 원인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뒤에도 미국은 원전용 러시아산 우라늄을 계속 수입했다. 중국 역시 호주산...
달러의 최후 방어선(2)
미국의 석유 전쟁 이 세계의 석유와 비료 및 관련 원자재 무역 을 방해하면서 세계는 이미 1930년대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어야 할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부수적 피해는 미국의 갈수록 약탈적인 대외 관계에 동참하지...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nt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052804_738138_2335_v150.jpg&w=3840&q=75)
[허순강 특별기고] '21세기 동물의 왕국' 1회 :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기존의 모든 '정치학', '경제학', ' 무역 학', '법률 및 조세' 등도 쓰레기가 되었다. 트럼프 등장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중국·북한·시리아·이란 6개국에 대한 미국의 대외 정책 사례를 차례로 짚는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FTA 활용 필요성 증대와 새로운 통상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조약 등' 용어를 정의하고, 민관 협력 기반 지원체계와 관세청 자료제공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국가안보 위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수출입 제한 및 금지조치 사유를 확대하고, 무역장벽보고서 작성 의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대국에 대한 시정조치 협의 의무 등을 부여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기술 확산에 따른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보보호 및 산업기술 보호 관련 법령을 보완하고, 무역상대국의 차별적 조치에 대한 무역장벽보고서 작성과 활용을 체계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제사회의 인권책무성 강화 흐름에 맞춰, 대외무역법을 개정하여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연관된 무역에 대해 수출과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UN안전보장이사회 제재 품목의 경유ᆞ환적ᆞ중개도 통제할 수 있도록 하며, 전략물자관리원의 명칭을 무역안보원으로 변경하고 무역안보 전반의 정책수립, 국제협력 등 정부에 대한 지원 기능을 부여함 - 전략물자 등에 대한 수출입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대외무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사회 수출통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물자를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을 추가하고, 이를 지원하는 전략물자관리원을 무역안보원으로 개편하여 무역 및 기술 안보를 강화하는 한편, 법 전반의 체계성과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3장제3절의 각 조문을 재배치하고 미비한 내용을 추가함 - 전략물자 수출입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