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맞추어 해양 관련 분야 사무를 해양수산부가 관장하도록 하여 정책의 통합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함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관광 사무를 분리해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산업의 육성 및 개발, 지역관광 활성화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관광산업 발전을 촉진시키고 국가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인해 전국의 축산농가 및 지역경제가 황폐화되고 있음 - 방역에 종사하는 공무원 및 수의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가적으로 막대한 경제적?사회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 검역과 방역대책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 초동대처 미흡 및 허술한 방역대책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음 - 검역 및 방역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정부기관이 있으나 인력과 전문성에서 미흡하고 역할과 권한이 분산되어 있어 중앙부처간의 역할분담 및 협조체계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로의 방역지침이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고 있음 - 따라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는 기관에 대한 위상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검역 및 방역과 관련한 기관을 통폐합하여 방역청으로 승격시켜 농림축산식품부에 신설함으로써 향후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등이 국가적 재난으로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적으로 검역 및 방역을 담당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 문화유산은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 지칭하는 문화재는 사전적 의미로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을 일컬음 - 문화재는 사물 및 재산으로서의 의미로 한정되기 때문에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모든 유형의 문화 가치를 포괄할 만한 용어로는 범위가 작다는 지적임 - 문화유산은 물질적인 문화재뿐만 아니라 관념적 정신적인 문화 양식 따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볼 수 있음 - 우리 문화유산은 유?무형의 형태와 정신적 가치까지 모두 내포하고 있음 - 문화유산의 고귀한 가치와 위엄을 올바르게 기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문화재로 명명된 현행법 체계를 문화유산으로 개정해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한다는 취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