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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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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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중돌봄 가정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활동지원급여 신청 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에 장애인 돌봄자의 이중돌봄 상황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포함하고,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및 부정사용 처벌 근거를 마련하며,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에게 장애아동수당 지급을 의무화하고, 원격대학 언어치료학과 졸업생에게도 2급 언어재활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대안을 제안함.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근거 마련 및 부정사용 처벌 신설을 통해 장애인의 등록증 사용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 자격증은 국민의 생명, 재산, 권리ᆞ의무와 직결되고 상호거래 시 신뢰의 기반이므로 자격제도 근간을 침해하는 자격증 대여ᆞ알선 행위는 행정처분, 형사처벌 등을 통해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음 - 국가전문자격증이 대여ᆞ알선행위를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등 불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의지ᆞ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 또는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이번 개정안은 2018년 12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국가전문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 제재 강화를 의결한 사안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전문자격증 대여ᆞ알선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의지ᆞ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리거나 빌려주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