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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6374공포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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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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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696상임위 심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안정적인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하한을 연 비율 1천분의 2로 정하는 법안

김원이의원 등 10인2026-04-29
2218269상임위 심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 조달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출연요율을 연율 1만분의 17 이상, 연율 1천분의 3 이하의 범위에서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법안이 제안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4-13
2121561대안반영폐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 내 소기업ᆞ소상공인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있음 - 최근 코로나19 장기화와 고금리ᆞ고물가 및 전기ᆞ가스요금 폭등으로 자금난과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ᆞ자영업자의 정책자금 융자 수요가 급증하여 보증여력을 확보하기 위한 은행 등 금융회사의 출연금 확대가 필요한 실정임 - 신용보증제도로 수혜를 받는 금융회사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기업대출금 잔액의 0.4%를 지역신용보증재단ᆞ신용보증기금ᆞ기술보증기금 등 보증기관에 매년 출연 중임 - 보증기관 중 지역신보 보증잔액 비중이 2021년 말 기준 33.3%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출연요율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임 - 현행법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출연요율 상한을 0.3%로 설정했지만 지역신보의 출연요율 상한을 0.1%로 정함으로써 지역신보의 보증여력을 과도하게 억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동주의원 등 13인2023-04-21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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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주의원 등 13인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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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로 인한 영세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요 급증에 따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재원 확충이 시급한 상황임 - 금융기관 법정 출연요율을 확대하여 매년 증가하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재원을 확충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 소기업 등에 대한 안정적인 보증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역신용보증재단의 금융기관 법정출연요율 상한을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같은 수준으로 상향하여 추가 보증여력을 확보하고자 함

김경만의원 등 18인 외 1인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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