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373공포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행정안전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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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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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8934대안반영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27세 이상인 사람만 운전면허의 취득에 필요한 장내 기능검정과 도로주행 기능검정을 집행하는 기능검정원이 될 수 있으며, 30세 이상 65세 이하인 사람만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학감이나 부학감이 될 수 있도록 나이를 제한하고 있음 -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연령에 따른 차별을 가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의 강사, 교통안전교육강사 및 전문학원의 학감ᆞ부학감의 자격조건에서 나이제한 규정을 삭제하여 이 법에 존재하는 모든 연령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임
소병훈의원 등 10인2022-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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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0인2022-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