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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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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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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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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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공기관 모셔라" 사활 건 대구·경북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이번 2차 이전은 수도권에 남아 있는 약 350개 공공기관이 검토... 기관,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 진흥원 등이 핵심 유치 대상이다. 첨단제조혁신 벨트는 KIST와...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 돌봄 현장 방문… 저출...
또한, 하반기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 진흥원 의 경북 이전을 건의하고 올해 시행된 통합 돌봄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 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가 ...
김진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경북도 돌봄 현장 방문
또 하반기 정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한국 영유아보육 교육 진흥원 의 경북 이전을 건의하고 올해 시행된 통합 돌봄 정책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방 의 재정·인력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국가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에 교육ᆞ보육에 관한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연수 등을 추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인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보육진흥원의 기관 명칭을 '한국영유아교육ᆞ보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여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의 안정적 이행과 영유아 교육ᆞ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보육진흥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여 보육 ·양육 정책에 대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하고 국가책임보육을 위한 중추적인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의 인건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보다 안정적인 영유아 보육을 위해서는 보육교사 외에 다른 보육교직원에 대해서도 인건비를 보조하는 것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