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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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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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산항에서 노포동까지 5만 원?…단속에도 불법 ‘콜뛰기’ 기승
부산 동부경찰서는 지난달 31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남성 C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다. C 씨는 택시 면허가 없음에도 지난달 14일 부산항 국제 여객 터미널 에서 만난 20대 여행객 4명을 자차에 태워 금정구...
상봉 이어 서울남부 터미널 도 폐업 위기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르면 폐업하려는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 자는 관할 광역단체장에게 승인받아야 한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 터미널 의 일평균 운행 횟수는 지난해 말 기준 440여회다. 코로나 이전인 지난...
성범죄 전력자, 택배 상하차도 못 한다?
- 국가공무원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 화물 자동차 운수사업법 ,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에서 성범죄... 허브 터미널 로 이동해(간선 상차 및 허브 터미널 이동), 도착한 허브 터미널 에서 차량에 실린 물건을 내리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수요응답형교통(DRT)의 운행 가능 지역 관련 규제를 개선하고, 기존 버스 및 택시 사업자가 DRT 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 차량, 차고지 등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며,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형 DRT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모펀드의 버스운송업체 투자 확대에 따라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사회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고지를 매각할 시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성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사모펀드의 노선 여객운수사업 양수 및 운영에 대한 관리ᆞ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며,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광역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타당성 평가의 업무수행을 교통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광역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터미널사업을 직접 경영하려는 자가 없으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음 - 사업주체가 될 수 있는 지자체장에 관하여 해석상 혼선이 발생하고 있음 - 우리나라 행정구역 중 군은 도 또는 광역시 관할에 속함 - 광역시장과 군수를 모두 허용하면 광역시 관할구역 내 군의 군수도 운영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음 - 이에 직접 운영주체가 되는 군수는 도의 관할구역 내 군수로 한정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