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진행상황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도로설계 이후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문제점 등을 보수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로안전도 평가를 전문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ᆞ보관ᆞ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ᆞ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규정함 -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받은 도로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관리청 별로 관리 중인 도로대장의 디지털 규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대장을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ᆞ보관ᆞ관리하도록 하고, 전자화된 도로대장을 토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든 도로대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ᆞ관리하도록 하는 체계를 구축ᆞ운영하도록 규정함 - 도로대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ᆞ운영하고 나아가 도로 정책 전반의 혁신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로의 신설 및 변경 시 도로관리청은 표준화된 디지털 규격으로 도로대장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에 즉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제출받은 도로대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활용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를 구축 및 운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 도로관리청 별로 관리 중인 도로대장의 디지털 규격으로의 전환을 위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