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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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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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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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 국토공간을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함 - 비수도권에 사람과 일자리, 자본의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지역혁신 성장거점을 조성하여 지방도시의 자생력과 지속가능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이 10년마다 도심융합특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 도심융합특구의 지정 및 변경지정, 실시계획의 승인, 도심융합특구 성과의 평가 등을 도시개발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함 - 특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사업절차를 규정함 - 다른 법률에 따른 특구 등 지정 조성의 우선검토, 임시허가 등 규제 적용의 특례의 부여 지원과 함께 국공유재산의 처분, 부담금의 감면 등의 특례를 규정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기업도시개발사업에서 토지 등의 수용 재결 신청 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매립지 총사업비 정산 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상황으로 평가하는 특례를 신설하고 특례도입으로 인한 개발이익 증가분의 100분의 20 이상을 도서관, 문화회관 등 제20조제2항 각 호의 시설 설치비용으로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 민간의 자본과 창의를 활용한 지역개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하고, 최소개발면적을 완화하며, 기존 기업이나 대학의 주변지역 개발이 용이하도록 공장 또는 대학교 등에 인접하여 개발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도입하는 한편, 100분의 150의 범위에서 기업도시 개발구역에서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도입하는 등 기업도시 사업에 대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함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관광레저형으로 구분하던 기업도시 개발유형을 통합함 - 개발구역 면적을 완화하고 공장, 산업집적기반시설, 업무시설 또는 대학을 운영하는 법인이 그 공장 등에 인접하여 개발구역을 제안하는 경우 개발구역 면적을 축소할 수 있도록 함 - 개발이익의 사용용도 중 조성된 토지의 무상양도를 폐지하고 산업시설용지의 분양가 인하에 사용토록 하며 개발이익 환수기준을 해당 지역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토지 등의 재결 신청기간을 현행 1년 연장에서 2년 연장으로 확대하고, 부칙에 재결신청기간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사업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 부득이한 경우 토지의 직접사용비율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공유수면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매립지 가액을 기업도시 지정당시 현실이용현황으로 평가토록 하고, 부칙에 유효기간 및 비용부담의 사후조정에 관한 특례를 신설함 - 개발유형을 통합함에 따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련 규정을 정비함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개발구역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수용인구 또는 수용인원이 2만명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함 - 합헌성 제고를 위한 법령정비를 위해 시행령에 규정된 선수금 승인내용의 주요내용을 법률에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의 우수한 청년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업도시에 인재·기업·자본이 모이는 지방 경제거점을 형성하여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한 산업생태계를 조성·육성할 필요가 있음 - 기업도시에 대한 각종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가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통합계획 및 통합심의 도입, 입지규제 최소구역 도입, 도시개발위원회 실무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87회 국회(임시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1.5.13.)에서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경제자유구역 정의에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추가하고,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핵심전략산업에 대한 정의규정을 신설함 -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에 국내복귀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 시·도지사는 5년마다 경제자유구역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전용용지 공급 대상을 외국인투자기업에서 비수도권 경제자유구역 내 국내복귀기업, 첨단기술 및 첨단제품 투자 기업, 핵심전략산업 투자 기업까지 확대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산업단지계획이 수립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도 변경된 것으로 간주함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시·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핵심전략산업을 선정·고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