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364공포개정안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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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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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67법사위 통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이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공항 표점 반경 13km 이내를 '조류유인환경 관리구역'으로 설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항공안전법을 개정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5650상임위 심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공항 지상조업 차량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손명수의원 등 11인2025-12-26
2211942공포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항공기 안전 운항을 위해 활주로 근처 물체의 부러지기 쉬운 재질 사용 의무화, 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시설 설치 및 과태료 처분 근거 마련, 공항별 조류충돌 예방 위원회 구성, 한국공항공사의 토지 및 시설 귀속 예외 명시 등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08-0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0302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음 -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항공안전을 위한 불법드론 진압 조치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3인2023-02-27
2112342대안반영폐기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법인의 안전관리 의무 없이 항공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준수 의무만 규정하여 인적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 법인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소속 업무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법인의 안전관리 책임성을 강화하여 공항시설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진성준의원등15인2021-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