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363공포개정안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국토교통위원장
본회의 처리일: 2024-01-25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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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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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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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44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에 응급의료센터를 갖춘 종합병원을 설립하여 항공재난 및 국제 감염병에 신속 대응하고 공항 이용객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황운하의원 등 11인2026-06-30
2216806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공항공사의 항공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사업 수행 근거를 명확히 마련하여 국가 항공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법안
김성원의원 등 10인2026-02-12
2216441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업무에 응급의료,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공항업무 관련 공공보건의료 제공을 위한 의료기관 설립ᆞ운영을 추가하는 법안이 발의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6-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918대안반영폐기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 범위에 도로, 철도 등 교통시설의 설치?운영 사업, 항공기취급업?항공기정비업, 항공종사자의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을 추가로 규정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 또는 출연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함
배준영의원 등 10인2023-06-27
2109709상임위 심의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의 비핵화 등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간 교류 활성화와 북한의 대외 개방이 가속화될 경우, 인적?물적 자원의 원활한 운송을 위해 남북 항공노선 개설 및 북한의 낙후된 공항시설에 대한 개선 등이 필요함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남북 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남북 항공운송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0인2021-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