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359상임위 심의개정안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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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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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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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3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도박예방교육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방안을 시책에 포함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춘석의원 등 10인2026-04-29
2212741상임위 심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행산업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중독예방치유부담금을 상향 조정하고,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업무에 청소년의 스포츠도박 예방 및 치유 사업 지원을 명시하는 법안
진종오의원 등 10인2025-09-05
2108842공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박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사업을 담당하는 센터의 조직 및 예산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에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관련 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도박 문제에 국가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임오경의원등13인2021-03-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358상임위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진흥투표권의 미환급금등을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의 재원으로 추가하고, 이를 체육 분야 불법사행산업으로 인한 중독 및 도박 문제의 예방ᆞ치유 등의 용도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01-24
2108375공포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령인구의 감소, 지역 불균형의 심화 등으로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교육부장관의 해산 명령에 따라 해산하는 학교법인이 점차 증가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다방면에서 제시되고 있음 -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됨 - 원활한 자금 융자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윤영덕의원등12인2021-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