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354상임위 심의개정안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504본회의 통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상담소 등에 대한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고, 폐쇄처분 시 직접강제 및 즉시강제의 실시 원칙과 절차를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행정의 예측가능성과 국민의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는 법안입니다.
김태선의원 등 13인2025-08-2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6352상임위 심의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본법의 제정 취지는 행정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임 - 행정법 체계의 간결성 및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행정상 강제에 관해서도 「행정기본법」 규정을 준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정경희의원 등 11인2024-01-24
2107468상임위 심의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숙식 제공, 피해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정청래의원 등 10인2021-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