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피해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에 대한 업무 정지 등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시하지 않아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업무정지기간의 상한을 법률에 명시하지 아니한 채 하위법령에 이를 포괄적으로 위임하고 있는 「의료기기법」 제32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 - 헌법재판소의 결정취지를 반영하여 사업정지기간의 상한을 ‘3개월의 범위’에서 정하도록 규정함 - 법률의 명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관련 불법촬영물의 삭제를 위한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성폭력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하면서, 국가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자료가 필요한데, 현행법상 수사기관에 이들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구상권 행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여성가족부장관은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성폭력행위자의 인적사항 및 범죄경력 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방지법에 따르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 동법 제5조의4제3항에 따르면 재발방지대책 제출, 현장점검뿐만 아니라 통보와 관련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기관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