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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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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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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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주사회 복지 협의회, '시설 운영'보다 '현장의 카나리아'가 먼저다
(가칭)서귀포시 발달장애인 복지 관 민간위탁 공모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사회 복지 협의회가... 제주 사회 복지 현장에는 이미 서비스를 제공하는 많은 기관이 있다. 그러나 개별 시설이 말하기 어려울 때 그 목소리를...
장애인 주간이용시설의 법제화 방안 정책토론회 리뷰
박호균(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변호사는 주간이용시설의 지위에 대하여 장애인복지법 상 지역 재활 시설의 하부 분류로 되어 있어 지위 향상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주간만이 아닌 야간 서비스 도 제공 가능하면서 의료...
김재형 위원장 "장애아동지원센터 차질 없는 설치…의회 지원 아끼지 않...
김 의원은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필요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개입 체계가 시급히... 기념사진/세종시의회 제공 한편 행정 복지 위원회는 같은 날 오전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 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행지도사를 장애인복지전문인력에 포함시켜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재활을 지원하는 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각장애인의 보행 교육은 시각 손상에 따른 사물인지 불가에 대해 흰 지팡이를 사용하여 장애물인지법, 직선보행법, 계단 및 횡단보도 보행법 등 시각장애 특성을 반영한 보행 교육으로 보행지도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중요함 - 미국, 영국, 일본 등에서는 보행전문가를 양성하고 있고 시각장애인에게 생애주기별로 개별화된 보행지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지도사를 민간자격 형태로 양성하고 있어 보행지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달체계가 미흡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을 언어재활사 또는 대학 등에서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로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과목을 이수한 자라는 기준은 교육기관별로 과목 이수 난이도 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발달지원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균등하게 담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이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려는 것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은 치료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약물 치료나 재활 사회화 치료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발달장애인 관련 형사정책은 복지제도와의 결합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행동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립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