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장애 인 전용 보장성보험과 세액공제
개요 및 세제혜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에 따른 장애 인( 장애 인 복지 법 기준 등록 장애 인, 「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제21조 제1항에 따른 ' 발달재활서비스 를 받고 있는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 에 관한 법률」...
세종시의회, 장애아동 지원 센터 설치·보조기기센터 이전 간담회 개최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에 따라 광역 단위 거점기관인 지역 장애아동 지원 센터를 신설하고, 세종특별자치시 발달 ... 치료와 재활 서비스 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개입 체계 구축의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센터 개소가 늦어질...
김재형 위원장 " 장애아동 지원 센터 차질 없는 설치…의회 지원 아끼지 않...
복지지원법 」에 따른 광역 단위 거점기관인 '지역 장애아동 지원 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세종특별자치시 발달 ... 김 의원은 " 장애 아동 과 그 가족이 필요한 치료와 재활 서비스 를 놓치지 않도록 조기 개입 체계가 시급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인력 기준에 국가자격인 발달재활사를 포함하여 서비스 제공인력의 수준을 표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아동으로 장애등록을 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장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아동의 연령을 현행 ‘6세 미만’에서 ‘9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지원을 확대하고,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시설·서비스 수준 및 종사자의 전문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두 의안을 통합·조정하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에 관계기관 간 업무협조를 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에게 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 - 이로 인하여 발달장애인에게 일정하고 균등한 수준의 재활치료가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임 - 발달재활사를 자격화하는 등 발달재활분야 전문인력의 양성을 지원하고 관리를 체계화하여 재활치료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비롯하여 장애아동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발달재활서비스 및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에 대해 범죄 전력 조회 근거가 없어 성범죄?학대 등과 관련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노출이 매우 큰 상황임 - 이에 성범죄 및 아동학대 등의 범죄경력자에 대한 결격사유 규정의 마련과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의 장과 종사자의 결격사유, 장애아 돌보미의 자격·결격사유·자격정지·자격취소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