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與, 1호 법안은 저출생·민생·의료 등 5대 패키지…'민생공감 531'
지역균형인재 육성 에 관한 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지역혁신중심 대학 지원 사업 공동 추진하고, 이에 대한... 확충 및 역량 강화 지원 ,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
국립 대 병원 , 교육부→복지부…필수의료 개선될까
‘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 서울대학교 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3월 7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 국립 대 병원 및 국립 대 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안’...
국립 대 병원 복지부 이관 논의 중단
설치법 ', ' 국립 대 병원 설치법 ' 등 총 4개 법안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 복지부 설명이다. 이 때문에 지난 1월에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국립대학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립 및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 사업 및 운영 지원 근거와 개인 등의 자발적인 재산 출연 근거를 마련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이 의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ᆞ필수의료 정상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안
- 치과대학은 독립적인 교육과정임 - 국립대학 치과병원들은 의과대학에 물리적으로 통합되어 운영되어 왔음 - 서울대학교의 대학병원과 별도의 독립법인으로 치과병원을 설립하여 치의학의 학문적 발전과 병원의 서비스 및 경영에 관한 표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을 마련함 - 대학병원과 치과병원간의 상호보완적이면서 경쟁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을 설치하여 치의학에 관한 교육?연구와 진료를 하게 함으로써 치의학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구강보건향상에 기여하도록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도록 함 - 법인인 치과병원의 정관에 필요한 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서울대학교 치과계 학생의 임상교육 및 전공의의 수련 및 의료요원의 훈련 등을 치과병원의 사업으로 규정함 - 치과병원의 효율적인 경영과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를 당연직 이사외의 이사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고, 병원장에 대한 해임규정을 신설함 - 법문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일부 자구를 수정함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설립 및 지원·육성에 관한 법률안
- 국민의 필수적인 의료안전망을 재구축하고 급격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에 대한 지원·육성대책이 필요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교육·연구 및 진료기능을 보다 활성화시켜 국내 치의학을 선도하는 등 발전지향적으로 개편하고자 함 -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소관을 현행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함으로써 병원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가 전체적인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서울대학교치과병원의 역할재정립 및 책임성을 강화함 - 국민의 의료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국립중앙의료원 및 지방의료원에 대하여 각 기관의 설치 근거가 되는 개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금품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이 법에 따른 기부금품 모집 제한은 적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기관으로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하도록 하여 현재 취약한 공공의료서비스 기반 강화와 국가바이오산업 성장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료원을 공동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공공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업무 협력과 협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국립대학병원이 융합의학 교육 및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고유사업에 융합의학 교육?연구를 포함시키고, 이를 위해 융합의학교수요원을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