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333상임위 심의개정안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한국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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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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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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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275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재직 중 형사재판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수당 및 활동비를 환수하여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0인2025-02-19
2201122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무죄 판결 시 환수하는 법안
서천호의원 등 10인2024-06-28
2200160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죄 확정된 국회의원의 수당 환수를 통해 도덕성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이는 법안
김희정의원 등 22인2024-06-0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805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구속된 경우에는 월 급여의 성격을 지닌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 및 환수하고, 무죄ᆞ면소ᆞ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
이탄희의원 등 10인2023-06-21
2121451상임위 심의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의원이 각종 범죄에 연루되어 공소가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을 경우 의정활동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 등이 전액 지급되고 있음 -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전액 제한하고, 무죄ᆞ면소ᆞ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소급하여 지급하려는 것임
한정애의원 등 10인2023-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