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요양 원 돌봄서비스 실태 조명
이들에게 요양 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 다. 제도 시행 이후 요양 시설 공급의 상당 부분을... 장기 요양기관 을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역시 정기...
‘추적60분’ 어르신 한 명당 1000만 원?…‘돌봄 장사’ 요양 원의 민낯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요양 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 다.... 장기 요양기관 은 입소자의 장기 요양 등급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급여비용을 지급받는다....
‘추적 60분’ 초고령사회의 민낯 3부작 - 3부 ‘돌봄 장사’ 요양 원과...
이들에게 요양 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 보험 제도 다. 제도 시행 이후 요양 시설 공급의 상당 부분을... 장기 요양기관 을 관리·감독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하는 곳은 지방자치단체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역시 정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미흡함으로 인해 학생 및 학부모들의 대학등록금 부담은 여전함 - 정부는 국가장학금을 통해 이러한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고 하지만 민간의 고등교육 재정 부담이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여 학생·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경감, 전임교원확보, 시간강사 처우개선 사업 등의 고등교육의 사업을 통해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증감 또는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함 - 고등교육재정의 교부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조정에 관한 사항,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및 환수,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부장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함 - 교육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에서 서비스산업 범주에 보건의료 등을 포함시켜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함 - 이는 공공성이 근간을 이루고 있는 건강보험 제도를 훼손하는 것임 - 건강보험 제도는 공공성을 유지 강화하여 의료의 질을 종합적으로 향상시키도록 명문화함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매우 미흡함 - 고등교육과 관련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안정적인 고등교육재정의 확보와 지원정책이 절실히 필요함 -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원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을 제정하고자 함 - 고등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교부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 확대 및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 교부금의 재원은 당해 연도의 내국세 총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국가는 고등교육기관의 증감 또는 교원의 증감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고등교육재정의 소요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부금 증가 등을 감안하여 교부율을 보정하여야 함 - 고등교육재정의 교부와 관련된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금액에 관한 사항, 교부금조정에 관한 사항, 감액 및 환수, 제외 대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으로 교부금심의위원회를 둠 - 고등교육기관의 장은 교부금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4월 3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교부금이 부당하게 교부된 때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해당 고등교육기관이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교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 교부금에서 감액하거나 환수하도록 함 -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의 배분기준·배분내역·배분금액 그 밖에 보통교부금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국회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만성질환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음 - 간병서비스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 간병비 부담으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에 간병을 포함하고 저소득층이 간병의 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안정적인 간병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기관의 요양급여비용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및 공단의 현지확인의 경우 조사가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조사 대상 또한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요구하여 피조사자인 의료인이 받는 인권적 침해 및 행정적 부담 등 절차적 방법에 있어서 문제 제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형사소송법상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법에 명문화하여 현지조사 등의 시행 시 반드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