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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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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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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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가가 하·폐수 재이용 시설 직접 설치·운영…기후위기 대응 '대체 수자...
이번 개정은 지난해 개정된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 국가가 물 공급 취약지역 등에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을 직접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법률 이 국가 직접사업의 근거를...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이에 노형일 농촌 지원 국장을 만나 치유농업의 미래에 대해 계획을 들어봤다. #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진청의 역할은.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호남권 반도체 산단에 하루 30만톤 하수 재이용 수 공급 추진
중심으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오는 12월 10일부터 시행되는 '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물 수급 취약지역에는 국가 주도의 하·폐수처리수 재이용 시설 설치·운영도 추진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속국도 휴게소 내 중수도 처리수를 사용하여 용수 공급 문제를 완화하고, 물 재이용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수도 설치 기준인 물 재이용 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하고, 설치 대상 시설물을 확대하며, 국가의 비용 지원을 가능하게 하여 중수도 설치 및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등을 신축하려는 자에게는 빗물이용시설의 설치ᆞ운영 의무를 둠 - 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사용되는 시설이나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의 설치ᆞ운영 의무를 둠 - 빗물이용시설등의 완공 이후 설치 결과를 신고하도록 하는 사후 신고 절차로 인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설치 당시 현행 법령의 규모나 처리용량 등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 대한 현행법상 설치ᆞ운영 의무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시설물의 건축허가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을 받기 전에 미리 빗물이용시설등의 처리용량 등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사전 신고 절차로 변경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에게는 중수도 설치 의무는 부과하되 사업으로 설치된 중수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사업 시행자와 해당 중수도를 관할하는 기초자치단체장이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자 함 - 현행법의 기초자치단체 기능에 해당하는 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한정하도록 명시하여 신설되는 강원ᆞ전북특별자치도 내 권한 중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이 현행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미비점 등을 정비하여 보다 효율적인 빗물이용시설등의 운영ᆞ관리에 이바지하고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 중수도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가 각각 설치 이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과를 신고하던 사후 신고 절차를 삭제함 - 빗물이용시설을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는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하기 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지방공기업이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도시개발 사업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물 사용량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도록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함 - 중수도를 설치ᆞ운영하여야 하는 자 또는 중수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각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등에 대한 승인ᆞ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시장ᆞ군수ᆞ구청장등에게 신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서산시 대산임해지역은 신규 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 공업용수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 - 민간의 공장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재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온배수 재이용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발전소 온배수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온배수는 제외하고 있어 그 재이용이 불가능함 - 원자력발전소 온배수의 적절한 재이용을 촉진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