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장 205만원, 하사 207만원'…장교·준사관·부사관 급여 '비과세' 가능...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군 간부 급여 비과세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 다른 직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역병 봉급 이 크게 증가하면서 군 간부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사설] 탄핵정국, 민생법안 처리 미뤄선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yongbuk.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31113014605.png&w=3840&q=75)
[사설] 탄핵정국, 민생법안 처리 미뤄선 안 된다
이 때문에 복지 재원 지출이나 내년 증액기로 했던 병사 봉급 , 육아휴직 급여 등도 인상 이 불가능하다. 각종 세법도 대혼란을 야기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탄핵정국 후폭풍…초유의 준예산 닥치나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병장 기준 병사 봉급 인상 도 보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의 임신, 출산 및 난임치료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관련 급여의 비과세 적용기간을 자녀의 임신일부터 출생 후 2년으로 확대하고, 난임치료비 지원금을 연 300만원 한도로 비과세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소규모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배제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거주기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하는 '장기거주 소득공제'로 전환하고,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임신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출산 후 2년까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임신ᆞ출산 관련 급여에 대해서도 비과세를 적용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과세 소득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