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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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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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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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장 205만원, 하사 207만원'…장교·준사관·부사관 급여 '비과세' 가능...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군 간부 급여 비과세는 경찰, 소방공무원 등 다른 직역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역병 봉급 이 크게 증가하면서 군 간부 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지적이...
![[사설] 탄핵정국, 민생법안 처리 미뤄선 안 된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kyongbuk.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31113014605.png&w=3840&q=75)
[사설] 탄핵정국, 민생법안 처리 미뤄선 안 된다
이 때문에 복지 재원 지출이나 내년 증액기로 했던 병사 봉급 , 육아휴직 급여 등도 인상 이 불가능하다. 각종 세법도 대혼란을 야기한다.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도 처리가...
탄핵정국 후폭풍…초유의 준예산 닥치나
165만원에서 205만원으로 올리기로 한 병장 기준 병사 봉급 인상 도 보류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급여를... 여야가 사실상 합의한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은 국회 처리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관련 사용자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비과세하여 저출생 문제 극복 및 출산장려 정책 촉진을 제안함.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여 임업 종사자의 소득 증대와 임업 육성을 지원하는 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출산 및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 등을 통해 양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며, 국외 전출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비과세 소득 금액을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