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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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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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부안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차단 총력 대응
군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제9조에 따라 감염목 발생지(보안면 부곡리)로부터 반경 2km 이내의... 부안군은 감염목 확인 즉시 긴급 방제 조치 명령 을 발령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우선...
의료 공백 없앤다…부안군, 행안면·상서면서 농촌왕진버스 운영
군은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 제9조에 따라 감염목 발생지(보안면 부곡리)로부터 반경 2㎞ 이내의... 군은 감염목 확인 즉시 긴급 방제 조치 명령 을 발령하고, 확산 방지를 위한 총력 대응 체계에 돌입했다. 우선...
부안 재선충병 또 확인…반출금지 28개 리로
11일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에 근거해 발생지 반경 2㎞ 이내 행정리를 소나무 류 반출금지구역으로... 군은 감염목 확인 직후 긴급 방제 조치 명령 을 내리고 앞으로 2주 동안 반출금지구역 전역에서 드론 예찰과 현장...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설계, 감리 및 수행 주체에 나무병원을 포함하여 방제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는 소나무재선충병 구제ᆞ예방 및 방제에 필요한 비용을 피해 정도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할 수 있도록 하여 산림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방제명령 대상을 확대하고, 재선충 분리 및 분양 시 신고를 의무화하며, 매개충 서식처가 될 우려가 있는 임목을 사전 제거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약제의 효능 보증기간 및 주사 후 어느 시점까지 반출이 가능한지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이 없어, 재선충병 예방약제를 주사하였더라도 약효가 떨어져 감염우려가 있는 소나무류가 반출금지구역에서 유출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소나무류를 반출금지구역 밖으로 이동할 수 있는 허용 요건을 구체화하여 재선충병 확산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공원 내 소나무류의 보호를 위한 방제를 실시하는 경우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함 - 국립공원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동시에 효과적인 방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