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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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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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 북한인권법 전면 개정...北 주민들 정보 통로 넓히게 지원해야”
우리 북한인권법 의 핵심은 남북대화와 인도적 지원이다. 우리만 대화 일변도로 가는 게 상식적이지 않다. 법 ... 등이 북한인권재단 에 상근 이사 2명 을 두고 이 중 1명을 야당에 추천권을 주는 개정안을 냈다. “야당을...
7년째 발 못 뗀 北 인권재단 …통일부 " 이사 조속히 추천해달라"
등 2명 의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추천했고, 국민의힘도 5명의 이사 에 대한 추천 명단을 제출했다. 다만... 민주당은 법 제정 직후인 2016년에는 상근 이사 두 자리 중 한 자리를 무조건 민주당 추천 인사가 맡아야 한다고...
연내 만들겠다던 北 인권재단 …올해도 무산될 듯
통해 이사 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 이사를 두도록 했다. 이 중 2명 은 통일부 장관, 나머지 10명은 국회에서...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은 재단 상근이사 직인 이사 장과 사무총장 중 한 자리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일정 기간 내에 이사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직권으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는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인사에 대한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인권재단의 이사 추천 절차 지연으로 인한 운영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통일부장관이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와 북한인권재단 구성의 최대 인원수를 명확히 정하고, 국회가 교섭단체별 국회의원 의석수의 비율에 따라 위원 또는 임원을 추천하도록 함 - 북한인권대외직명대사를 외교부에 반드시 두도록 규정하여 북한인권증진 정책 추진 기구가 원활히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인권재단의 이사를 추천할 때 교섭단체가 추천 인사의 명단을 제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 절차를 마치도록 함 - 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 및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