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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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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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틸컷] 송미령 장관 "투기가 아니면 농지조사로 인한 불이익 없을 것...](/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dailybrief.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6940_8431_3428_v150.jpg&w=3840&q=75)
[스틸컷] 송미령 장관 "투기가 아니면 농지조사로 인한 불이익 없을 것...
투기가 아니라면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 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해서... 현재는 바로 영농에 활용할 수 있는 농업진흥 지역 농지를 중심으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비 진흥 ...
송미령 "상속·고령농 농지는 처분 제외···투기 농지는 현행법 적용"
현행 농지법 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판단한다.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는 투기 유형은 △토지거래허가 구역에서 ... 대상을 농업 에 활용할 수 있는 비 진흥 지역 농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청년농·전업농 등 지역별...
"부모에게 물려받은 농지 안 팔아도 된다"…정부, 처분 대상 제외 추진
농업 인의 현실적인 사정을 고려해 농지 처분 부담을 줄이는 한편, 명백한 투기 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법 에... 정부는 내년도 농지은행 예산 증액을 국회와 협의해 매입 대기 물량을 줄이고, 현재 농업진흥 지역 농지 중심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구역에서 공동육묘장을 운영하는 농협이 야외 경화장 조성을 위해 농지를 추가 취득하고, 바닥공사를 허용하여 육묘 생산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우량묘의 안정적 생산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상속이나 이농으로 인한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증가 문제를 해결하고, 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상속ᆞ이농자의 농지 중 직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는 실경작자에게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며, 농지의 투기적 이용 가능성을 줄이고 농지 관리 체계를 정립하기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농지 처분명령 제도 등을 보완하며, 농지 관리 기본방침과 식량자급률 목표,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 관리 기본방침 수립 시 곡물자급률을 고려하고,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대상에 농산어촌 체험시설을 추가하며, 농촌 주민의 생활 여건 개선 시설을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예외에 포함하여 농지 관리와 곡물자급률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농지 활용을 유연하게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지에는 주거를 위한 건축물은 설치할 수 없어 농촌의 열악한 실정이 계속하여 외면받고 있음 - 농지에 주거를 위한 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 농지법의 목적이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임에도 정작 농업 노동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고용인력의 주거 편의가 농지 내에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법에서 정한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농업인 복지회관 또는 인접한 장소에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한 농업 인력의 거주를 위하여 숙박, 조리 등 주거에 필요한 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농업 고용인력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농가의 부담도 완화하고자 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구역에서 가능한 토지이용행위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받아 고용한 외국인근로자의 임시거주를 위한 가설건축물의 설치를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