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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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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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보호·지원조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81153_452855_178_v150.jpg&w=3840&q=75)
[김엘림의 젠더법 강좌] 성매매피해자보호법 - 보호·지원조치
제공,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등 사회보장 관계 법령에 따른 급부의 수령 지원)을 한다. 현재 23개소 있다. 19세 미만의 성매매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일반지원시설의 업무 외에 진학을...
송석준 의원, 귀책 없는 폐업 지원 ‘소상공인법’ 발의
근거 법령 이 부재했다. 이로 인해 정책이나 법률의 제·개정으로 인해 기존에... 위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라 엄격하게 계측된 금액을 기준으로 삼도록...
내년 최저임금 시간당 1만700원…3.7%↑
27개 법령 연동…전 국민 에 영향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임금뿐 아니라 각종 보상금 산정 등에도 연동되므로... 이밖에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국민 건강보험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가를 당사자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이 해외봉사단, 해외인턴십 사업, 비정부기구 또는 비영리기구의 해외 사업 활동에 참여하기 위해 외국에서 체류한 기간은 외국 체류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수급권 상실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의 근로소득 70%를 소득평가액 산정 시 공제하고, 장애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여도 2년간 의료급여 수급권을 유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연금 수령액을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여 저소득층 노인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함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중 보상금은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 수급을 위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이에 국가유공자 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과 동시에 생활안정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