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6321상임위 심의개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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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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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93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김도읍의원 등 11인2026-07-10
221981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7-08
221963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박지혜의원 등 10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6204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합계출산율이 0.84명에 불과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0 미만인 유일한 나라로 장기화된 저출산 현상으로 국가 경쟁력에 큰 우려가 존재하는 상황임 -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일영의원 등 15인2022-06-29
2117652상임위 심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출산 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산모들이 경제적으로 큰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하고자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취약지의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함 - 산후조리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 하도록 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1인2022-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