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확대하여 저출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과 이에 따른 생산인구 감소는 여전히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음 - 2020년에는 사망자수가 출생자수를 앞서는 데드 크로스 현상이 발생하여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는 등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어 정책 지원이 계속 필요한 상황임 - 다자녀 양육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을 현행 202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려는 것임